어제는 국산차 사면 세 부담이 내려간다더니, 오늘 정부 발표보면 오히려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낮춰왔던 개별소비세를 다음달부터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건데요.
오락가락 정부 발표에 소비자 혼란만 커졌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 지난 3년간 3.5%로 낮춰온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다음 달부터 5%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역차별'이라고 지적받아 온 국산차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바꿔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지 딱 하루 만입니다.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에 붙는 세금은 다음 달 개별 소비세가 원상 복귀되면 90만 원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어제 발표에서 과세 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54만 원 낮아진다 강조했지만 이를 감안 해도 최종적으론 소비자가 지금보다 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국세청 발표로 자동차 세 부담이 수십만 원 줄어든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재부가 다음날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고 알린 셈입니다.
소비자들은 하루 만에 달라진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모 씨 / 40대 직장인]
"저희가 세금 구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싸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으로선 혼란스럽네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이 호조인 데다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코로나19 당시 내수진작 대책의 목적이 달성됐다"며 개소세 인하 종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국세청과 기재부가 사전에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율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정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