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차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보통 총리가 주는 차관 임명장을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그것도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도 한 장의 사진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미란 신 차관,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직원들에게 여러 설명을 듣는 모습. 일단 이현종 위원님. 아무래도 이번 첫 개각에 장미란 신임 차관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차관급이 12명이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장은 일단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 정도가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총리가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사실 차관들은 조금 실무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차관들 12명을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무게를 실어주는 것은 사실 이제 책임장관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 장관들 바꾸기는 청문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공직 사회가 여러 가지 복지부동이나 움직이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상수단으로 지금 차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대통령이 임명장도 주고 또 대통령이 오늘 당부도 했습니다. 카르텔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권 카르텔이요?) 그렇죠. 원래 국무회의는 일단 장관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참석을 못 하면 제1차관이 일단 참석하는데, 이 지금 장미란 차관은 제2차관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관이 일단 참석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임명식 이후에 바로 참석하는 것을 조금 배려를 했고. 또 국무회의도 직접 참가하면서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들 중심으로 사실은 내각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 부처가 여러 가지 비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관들에게 불가피하게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처 운영은 장관을 중심으로 가야지, 너무 차관들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줘 버리면 장관들이 사실은 부처에 가면 힘이 없어져 버려요. 다들 아마 차관 눈치만 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이 비상으로 했지만, 그래도 힘 실은 것 자체는 일단 장관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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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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