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거의 통일부의 해체 수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변화를 요구한 배경이 무엇이냐. 첫 번째. 김근식 교수님. 문화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그 이재명 캠프 인사에게 3억 용역을 줬다. 이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도 조금, 대통령실도 화를 냈다. 이런 후문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건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큰 틀에서 보면 아까 김은혜 수석이 이야기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명확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이 재창출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이 새롭게 교체된 것입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정권에서 보수 성향의 정권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인데 그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택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보수 정권으로서 정권 교체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법치가 그동안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법치를,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법치를 조금 제대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 법치의 정상화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아까 말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폭 노조, 사교육 카르텔, 그다음에 교육부 카르텔 등등의 엄청난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치를 조금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교안보가 너무 비정상화되어 있다. 외교안보를 정상화해달라는 그 점을 요구했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교안보 정상화하는 것. 그래서 지난 취임한 다음 1년 동안 했던 것은 한미관계, 한미동맹 정상화시켰고요. 한일관계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정상화했습니다. 이제 통일부 장관과 차관을 새로 임명하고 통일부의 기본 역할들을 재주문함으로써 남북관계, 대북 정책도 정상화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공조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 수령 독재 체제의 전제를 한 교류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목표로 하는 통일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수립하는 정부 부처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중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 관련되었던 사람이 3억짜리 입찰을 했다는 것도 있고. 아까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 강제 북송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통일부 노조들은 그 수사 너무 강하다고 반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일부가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해 지금 둔감한 것들을 통일부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바꿈으로써 군기를 잡으려고 하고, 통일부의 정확한 방향들을 조금 새롭게 조명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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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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