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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을’ 공영운, 부동산 규제 적용 하루 전 아들에 증여
2024-03-29 12:1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의 또 다른 후보 경기도 화성을의 공영운 후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영운 후보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경기 화성을 민주당 후보입니다. 먼저 공 후보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공영운 후보의 논란은 또 무엇이냐, 이것도 약간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공영운 후보는 우선 2017년도 6월경에 저 당시는 현대자동차 아마 부사장이었을 거예요. 서울 성수동에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부동산을 사요. 그런데 2021년 4월에 공군 병장으로 있던 본인의 아들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증여된 시점이 절묘하다, 이거죠.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기 하루 전에 공 후보가 본인의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세까지 공 후보가 내주면서 아들에게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이다. 저것이 이제 지정이 되면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여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하루 전에 아들에게 증여세까지 내주면서 증여를 한 거죠. 이것 무엇이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픽 돌려보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2017년 6월에 말씀드린 대로 성수동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4개월 뒤에 부동산을 매입한 주변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그 주변에 땅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다. 급상승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이 이전되는 것이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 당시에 공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현대차에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저곳에 땅을 샀던 것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4개월 뒤에 레미콘 공장이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땅값은 급상승했다. 여기까지가 논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공 후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정치평론가]
이 문제가 만약에 스무 살 갓 넘은 아들에게 집을 증여를 했다, 그리고 그 집값이 많이 뛰었다. 여기까지라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가 더 있는 것이죠. (어떤 거죠?)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 거주 요건이 (까다로워져요.) 그 하필이면 하루 전날 이것을 피해서 증여를 했다는 부분이 일단 걸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집값이 결국 11억에서 30억 정도로 한 6~7년 만에 굉장히 크게 뛰었는데 이것이 혹시 기업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알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영운 후보 측에서 반박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사법적 영역 이전에 정치적 영역인데. 정치는 대중들의 인식에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영운 후보의 결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어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 중대한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영운 후보나 민주당이 단순히 법률적인 기준에만 의거해서 이 문제를 항변하거나 반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서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영운 후보가 만에 하나 어떤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을 불식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는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또 있는 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민주당과 공 후보 쪽에 모종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 번진 것은 현실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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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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