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조국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 박은정 후보의 남편 22억 수임료 논란 변호 논란 다단계 사기. 오늘 조국 대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핍박받는 반윤 검사. 이것은 전관예우? 아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 바로 한동훈 위원장. 별문제가 없다고 해. 쌍팔년도에 사시나? 수임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어디 있나? 한 건에 22억 땡기는 것은 보지 못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전관예우 아니라는데요, 조국 대표는?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친윤 예우를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관예우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때 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검사장 등 고위 검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해가지고 그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전직을 이용해가지고 저런 수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관예우가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인지 그것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검사 아니었습니까. 수임 계약서를 안 쓰면 저도 변호사지만 이것은 예우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수임 계약서 안 쓰고 저렇게 일을 해서 20억씩 받잖아요, 그러면 탈세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범죄인 것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피해자가 몇 명이냐, 24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이 24만 피해자들이 얼마를 갖다 받쳤느냐, 드러난 것만 1조 1900억입니다. 1900억이 아니고요 1조 1900억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모임 카페도 있더라고요. 카페를 들어가서 봤더니 피해자들이 피해 입은 돈이 어떤 돈이냐, 전세금 그다음에 대출금. 심지어 이것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혔냐면 1억을 내면 2억 6천만 원에다가 매일매일 출석하면 거기에다 52만 원씩 준다,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금도 넣고 대출금도 넣고. 심지어 암 진단 금까지 넣었어요. 그런 피 묻은 돈이 그중에서 22억이 이종근 변호사한테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슨 전관예우가 아니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했던 사람이 할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싶습니다.
(정 변호사 말을 잠시 덧붙여서 하나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던 검사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검사 시절에 다단계 관련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개업을 해서 다단계 피의자들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사가 2천 명이 넘게 있거든요. 그 검사가 다 친윤 검사입니까? 친문 검사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른바 친문 검사였다고 했던 이종근 변호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친문 검사들한테 이야기하면 잘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관예우라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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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