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정말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겁니까?

민주당에선 이번 신속 수사 지시가 검찰이 대통령실에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반응인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가세해 세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다소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검찰이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것이라면 명품백 사건을 고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엔 공직자가 금품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만 있고,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실에 항명할 의도였다면 명품백이 아니라 김 여사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고 나왔어야 됐다는 겁니다.

또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까지로 대통령이 곧 후임을 정할 수 있는 만큼 검찰 내부 파워게임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2. 그래도 이원석 총장,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예전같지 않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보좌를 맡았던 핵심 참모진이었습니다. 

조국 수사로 윤 대통령이 핍박 받을 때 곁을 지켰고 결국,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올 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를 놓고 대립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의 검찰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며 인사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게 충돌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3.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항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혼외자 파문이 벌어지면서 채 총장이 사직하고,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Q4. 어쨌든 이원석 총장은 신속수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면 예전 총장들처럼 대통령실 겨냥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반기를 들었다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특검으로 해결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대통령실 입장에선 특검 반대를 주장할 '명분'이 생깁니다. 

검찰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부실수사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명품백만 건드린다면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5. 특수통 검사 세 명이나 추가 투입했잖아요. 김 여사 실제로 검찰에 소환될까요?

일단 이번 명품백 수수만 놓고 보면, 실제 소환조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도 아니고 처벌 대상도 아닌 만큼 강제 조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도이치모터스 조사라며 얘기가 다릅니다.  

수사팀에선 단순히 김 여사가 자금을 낸 투자 수준이 아니라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까지 수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임 총장에가 부담 주기 싫다며 그 전에 민감한 사건 마무리를 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포함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긴장관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