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8일 브리핑에서 "부산대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7일 학내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의록과 관련해 "법원에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하는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