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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조희대 탄핵안 써놔야…대법관 10명 탄핵 준비 공감”

2025-05-05 19:14 정치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의 탄핵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미리 써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사전에 발의를 해놔서 제때 처리할 수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친명계 중진 의원도 "사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하면 우리도 비상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0명 탄핵안 준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11일 밤으로 못박았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11일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선 12일까지 사법부가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15일 전 처리하려면 12일에는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는 이유 등을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김명철
영상편집: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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