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재택 근무, 수당은”…강력한 근로감독 추진
[채널A] 2018-07-01 19:2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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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일은 그대로인대, 근무시간을 줄이라고 한다면 결국 수당도 못받는 꼼수 야근이나 재택 근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직장인들은 걱정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상기획사에서 일하는 김모 씨.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집에서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김모 씨 / 회사원]
"휴일수당이 있어서 그래도 도움이 되는데, 이 수당마저 못 받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치과 병원의 주문 물량을 제시간에 맞춰야 하는 치과 기공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손모 씨 / 치과 기공사]
"오히려 일 양은 더 늘어나게 되고, 돈은 돈대로 못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

인력 사정은 뻔한데 편법 야근이 판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보다 엄격한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6개월의 계도 기간은 위법에 대해 정부가 눈을 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 충원이나 설비 교체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김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그때도 시정 움직임이 없다면, 처벌하는 것이 원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600명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이기상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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