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내에게 사진 전송한 20대 여성… 왜?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 후 전송… 처벌은?
"신체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 해당"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 후 전송… 처벌은?
"신체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 해당"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의 재구성]내연녀가 보낸 재촬영 사진…‘무죄’ 왜?
2018-09-13
14:0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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