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송찬욱 앵커]
이제 정말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깊숙한 곳까지 대남 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과 시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3천여 개의 각이한 풍선을 활용해서 종심 깊숙이 보내겠다. 그러니까일부 풍선은 바람만 이용하는 풍선일 수도 있고, 남쪽 깊숙이 보내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드론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비행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도 방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조금 더 괴롭히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6.25 70주년이 있으니까 그런 계기를 활용하면서 이 이슈를 키우겠죠.
[김민지 앵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어제도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한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꼬집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통제되는 북한 주민들과는 다르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전단이 별로 효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누구 보라고 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범철]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일반국민들께서는 저런 내용에 공감하지 않을뿐더러 북한은 전단 말고도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전단보다 더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크게 만들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을 대남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말을 따르도록 만들려는 포석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송찬욱]
북한이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삐라와 오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가. 그러니까 1천 2백만 장을 날려 보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것을 다 수거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2016년도 대남 전단이 뿌려졌을 때 지붕이 붕괴됐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노리진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신범철]
아무래도 북측의 입장에서는 전단이 갔을 경우 그게 최고 존엄 모독과 관련되니까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거든요. 그걸 방치하면 처벌 사유가 될 테니까요. 1천 2백만 장이 뿌려지면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군이나 경이나 행정부 인사들이 동원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정부를 괴롭히려는 속셈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김민지]
북한이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들 중 하나가, 친미 사대주의 이런 걸 비판했는데요.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우리가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달라는 건지. 그럴 방법은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신범철]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달라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유엔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제재를 위반하게 될 경우, 그건 북한의 비핵화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매우 제한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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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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