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청약의 기회만 기다려왔는데, 정부가 2030 세대에 유리한 분양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자,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박정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무주택 중장년층의 정당한 청약 기회를 뺏지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자 40·50대 청약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비교적 낮은 2030 세대가 유리하지만,
일반 분양은 청약저축을 오래했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 즉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5% 늘어나면서 일반공급이 15%로 줄어든 겁니다.
청약 통장에 꾸준히 저축했지만 '내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든 중장년층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모 씨 / 40대 무주택자]
"계속 요즘 부동산 정책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늙은 사람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오락가락 정책에 중장년층들이 분노하며 세대갈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청약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늘리고. 세대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거든요."
결국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비율만 조정하는 것은 밑돌 빼 윗돌 얹는 식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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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민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