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임대차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 없이 여당이 속전속결 밀어붙였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일부 친문 성향의 맘 카페를 중심으로도 지금 부동산 정책 그리고 임대차법이 잘못됐다는 시그널과 댓글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맘 카페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 형식의 모임인데요. 친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30대라는 성향을 보면 결혼해서 전셋집 정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월세를 한다든지, 집을 늘려가야 하는 입장, 아이를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해야 하는 입장,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사를 쉽게 갈 수도 없어요. 전세 물량도 없어졌어요. 그렇다보니 자기 미래가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다보니 맘 카페 회원들의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요즘 부동산 일부 카페를 중심으로 만약 이렇게 임대차법이 바뀌었을 때 극단적으로 보면, 앞으로 세입자에 대해서 집주인이 면접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반응이 꽤 폭발적이던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저 글을 보면 “경쟁률이 높아서 이메일로만 자소서 제출 받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치 취준생들이 면접 보기 전에 회사에 자기소개서 내는 것처럼 세입자가 집주인들에게 자소서 내서 통과되면 인성검사 거치고 집주인 면접하고 경쟁 PT하고 최종합격하겠다. 물론 해학이 담긴 풍자죠. 그런데 저는 저 풍자가 아예 비현실적인 풍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입자와 계약 갱신하지 않는 방법, 계약을 갱신해줄 때 최대한 손해를 메우는 방법, 심지어 세입자를 쫓아내는 방법 등에 대해 여러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많이 공유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수요보다 공급이 적었을 때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려서 시장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을 못 올리고 4년 동안 묶어두도록 규제하면 가격 대신 조건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김종석]
그런데 불과 3년 전 김현미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전월세 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여당 내부 일부 의원들은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안 맞는 거죠. 3년 전 말이 맞다고 봅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몇 퍼센트가 주거를 위해서 쓰이느냐가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20%, 25% 정도가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건 오히려 소비를 격감시키는 효과를 만ㅠ들어냅니다. 그래서 월세를 가급적 안 만들어주는 게 지향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월세로 이동하는 경향성은 분명 있는 건 맞아요. 월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규모와 지역에 따라 일종의 월세 표준표, 가격 레인지(Range)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생각해줘야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