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다고 자식한테 쓸 돈이 갑자기 늘어날까요?
그것도 부동산 상승기에 이 집 저 집 다 올랐다면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멀쩡히 잘 받던 국가장학금, 아예 못 받거나 덜 받을 대학생들이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줄어들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예산정책처의 국가장학금 재산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대학생 가운데 2만4500여 명이 올해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약 4200명은 자격이 아예 박탈돼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평균 최대 9.13%까지 상승한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해 재산정한 것으로 일부 국가장학금은 지원 학생의 전년도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도 덩달아 많아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학기의 경우 평균적으로 1억 4천만 원 이하 부동산을 보유하고 가구 전체 월소득이 270여만 원 미만인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폭을 반영한다면 내년 국가장학금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학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상민 / 대학생]
"가족들 입장에서는 계속 살 집이고 파는 게 아닌데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올랐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국가장학금도 못받게 되는 것은 너무 화가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급격한 주택 가격 변동만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런 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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