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조금 전 윤석열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과 함께 소송에 나설 2명의 법률 대리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꽤 인연이 깊다면서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개인적으로 인연도 깊지만 행정 법원에서 법리로 다퉈야 되기 때문에 법리와 소송에 정통한 두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고, 나이는 윤 총장이 한 살 많지만 사법연수원은 이완규 변호사가 1기가 빠르고요. 굉장히 검찰 내에서 이론가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이완규 변호사가 검찰을 대표해서 담당을 했습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화할 때도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 문제를 아주 조리 있게 질문해서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이석웅 변호사는 광주 출신인데 서울에서 충암고 졸업하고 서울 법대 선후배이고요. 이분은 무엇보다도 행정소송에 정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던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었습니다. 정부의 검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당시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을 때도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인사 절차를 무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대구고검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고검을 전직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시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검찰 인사에서는 그렇게 파격적인 발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올바른 인사라고 하지만 파격적인 발탁 그 자체가 검찰 독립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사를 이용해 검사들에게 정치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형사소송법 교수라고 할 만큼 법체계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김종석]
가장 최근 발언이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 “추 장관의 지휘는 법률 한계를 벗어난 지휘이자 부당한 지휘”라는 말도 했었군요. 이완규 변호사가 측근에서 윤 총장을 보좌할 텐데요. 징계위든 어떤 것에 윤 총장이 회부가 나오라고 하면 이완규 변호사가 대신 나갑니까?
[김태현 변호사]
그렇죠.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고요. 법무부에서 징계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나오든 특별대리인이 나와서 소명을 해라. 특별대리인은 이완규 변호사가 되겠죠.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이 직접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률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변호를 하게 되겠죠.
[김종석]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들이 변호를 자청했는데 딱 2명만 선택을 했단 말이죠. 속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경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취했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는 최고의 전문가 2명을 선임해서 그 두 분과 같이 의논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소장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이런 법적 쟁송을 준비하겠다고 읽힙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