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후폭풍 정말 검찰 내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차기 총장 후보로까지 불리는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6명이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1,200자 분량의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고검장이라는 검찰 내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이 메시지를 낸 것이 의미가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검찰 총장을 제외하고는 검찰 내부에서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검사장급 보직들을 고검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일선에서 고검장으로 보임이 돼서 일하고 있는 현장의 고검장들은 다 법무부장관의 이번 조치가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중대한 침해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종석]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한 것도 사상 초유니까 고검장들이 이런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낸 것도 사상 초유일 것 아니에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 여섯 분은 추미애 장관이 와서 임명한 고검장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총장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 방식이 법령에 부합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 이건 사실상 위법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 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특활비와 라임·옵티머스를 감찰시켰는데 왜 징계사유에는 없느냐는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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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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