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조금 전 10시에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면 이야기는 쏙 빠졌습니다.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는 ‘회복･통합･도약’을 강조했는데, 통합이 빠지고 ‘회복･포용･도약’으로 바뀌었어요. 통합 얘기를 언급했다가 사면론 논란이 일자 포용으로 단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장윤미 변호사]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중대한 신년사를 하는 자리에는 단어를 고르고 고르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쏘아올린 통합과 관련해서 사면론이 그닥 민주당 쪽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지가 못했고요. 아직 사법부의 확정적인 판결이 나기 전에 대통령이 통합이란 단어를 재차 거론하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이미지나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떠올리게 하는 통합이란 단어를 비슷한 의미의 포용으로 대체한 게 아닌가.
[황순욱]
사실 이낙연 대표가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거기다가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뻘쭘해졌어요. 일각에서는 총대를 메고 한 번 던져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당 내부까지도 여론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
맞습니다. 사실 포용이란 말이 통합의 대용어는 아니죠. 포용은 사회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통합은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협치가 가능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워낙 반발이 강하니까 한 발 물러난 거죠. 그런데 저항이 크지 않으면 결단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결단은 하는 거고 사면이라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저항이 강해질수록 통 큰 결단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게 이렇게 묻혀 버려서 모처럼 있는 협치의 기회가 물 건너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네요.
[황순욱]
통합이란 단어가 포용이란 단어로 바뀌었으면, 너무 단순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사면론은 조금 멀어졌다고 봐야합니까?
[김우석]
꼭 그렇진 않고요. 통합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거리를 두는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내부의 반발 때문에 고민에 들어간 거죠. 여권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게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제는 결단하셔야 할 때가 됐고요. 레임덕을 방지하고 재･보궐 선거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