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지속 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제기한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은후 기자!

[질문1] 공수처법 위헌 여부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뒤 오후 2시에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지난해 2월 옛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데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는 지가 쟁점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야당 측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준 기소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헌재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게 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검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만약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는 존립이 불투명해지고요,

합헌 결정이나 청구 각하로 결론이 나면 공수처 조직 구성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공수처법 일부 개정을 조건으로 법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이 다시 점화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이미 처장 인사청문절차를 마치고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질문2] 헌재 판결 후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죠?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수처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 예정인데요.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수사 업무를 지휘할 차장 인선에 대해서도 언급할 밝일 예정인데요.

어제 김 처장은 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해석 지침으로 삼아 입장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기까지 최소 2, 3달은 걸릴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 이첩은 검찰 수사 방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문에 김 처장이 오늘은 이첩을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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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