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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나라살림 기초인 세금…20년 만에 ‘역대급’ 오차율
2022-01-12 12:59 경제

1. 정부는 매년 말 다음해 예산 계획을 짜는데요.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서, 어디에 쓸지, 가계부를 쓰는 건데, 20년 만에 그 계획이 가장 크게 틀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오차율은 21%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추산치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2차례나 상향 수정했는데, 만약 여당 예측대로 12조 원대 초과 세수가 또 발생하면 본예산 대비 21%에 달하는 '역대급' 오차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걷혔기 때문인데 묻지마 세금 폭탄을 퍼부은 결과란 비판이 나옵니다.

2. 편의점에서 즐기는 '4캔 1만원' 행사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수입맥주 업체들은 지난달 4캔을 1만원에 팔던 행사가를 대부분 1만1000원으로 인상했는데요. 국내 맥주 업체도 가격을 올려 제주맥주는 2월 1일부터 6개 제품 가격을 10%씩 인상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맥주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20.8원, 막걸리는 리터당 1원 올려 술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3.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실적을 거둔 시중은행들이 기본급 3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4대 은행 모두 기본급의 30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지난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대출이 늘고 대출규제로 은행이 금리를 올린 영향도 있어,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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