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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곧 소환조사…검, ‘문 정부’ 수사 집중
2022-06-16 19:19 사회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이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면서 9시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옵니다.

[백운규 / 전 산업부 장관(어젯밤)]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지위나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년 9개월이 지난 데다 산업부 직원들과 관계도 돈독하지 않아 회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사유 중에는 핵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도 포함됐습니다.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뤄졌다고 명시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반영된 겁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먼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산업부 관계자와 접촉하며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에 정치 보복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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