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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피해 접수…“건설·물류업계, 손배 청구 검토”
2022-12-10 19:01 경제

[앵커]
민노총 화물연대가 결국 ‘빈손’으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 어디까지 피해를 봤고 이걸 어떻게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산업계는 3조 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실제로 민노총에 청구서를 진짜로 내밀 수 있을까요?

법적 문제와 실익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포함해 책임을 압박하겠다, 정부 의지가 강경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파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윤석열 정부.

총파업은 끝났지만 화물연대에 그동안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차밝혔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홍보수석(어제)]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줬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손해배상이란 압박 카드를 고심 중인 가운데, 피해 기업들의 줄 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출하, 물류 차질로산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는 약 3조 5천억여 원.

운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물류 업계는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파업으로 입주 지연, 공기 연장 등에 따른 하루 피해액을 최대 46억 원으로 추산한 LH는,

"피해 상황을 먼저 취합한 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업계 피해 상황을 접수했던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어제 오전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158건.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묻고자 하는 기업이 몇 곳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지원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 기조와 함께 기업들의 법적 대응까지 검토되면서 화물연대가 손해배상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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