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페이스북에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군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이적행위'를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대북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