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죠? 그런데 그 판결문이 1심 선고의 판결문이 언론에 이제 조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번 보시기 전에 조국 전 장관, 지난주 금요일 1심 선고 이후에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조 전 장관은 저렇게 무죄 받은 것을 강조했는데 어제 저 판결문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판결문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죄질이 불량하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련해서는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졌다. 누가, 조국 전 장관이. 죄질이 불량하다.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겼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1심 사법부, 재판부의 판결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장윤미 변호사님, 이 판결문 내용은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윤미 변호사]
저는 당연한 귀결이고 재판부의 결과를 조국 전 장관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올린 사실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저는 유죄가 나온 부분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오인될 수 있는 태도는 지양해야 되겠지만, 원래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모 펀드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모가 대리 시험 보는 것, 물론 법적인 잣대로 보면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피의자들에게 기소하고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런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하는 동안 전세, 빌라 사기 피해자들, 이런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공소시효 도달한 게 현실의 지금 검찰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한 수사하고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