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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지시’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귀국 후 체포
2023-03-29 06:55 사회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1933일만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 애틀란타에서 출발하는 델타 항공을 타고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미리 발부 받은 조 전 사령관의 체포 영장을 공항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군 계엄령을 선포하고자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상부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9월 전역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귀국하지 않으면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참고인 신분에 이름을 올린 박 전 대통령 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 3개월 넘게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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