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유권자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과 경남 양산 등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카메라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선정한 투표장을 관리해야 했다"며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29일) 채널A에 "투표소의 선정, 사용계약 등은 선관위가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시설관리의 주체가 시·도인 경우 당부 차원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라는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업무는 선관위가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며 "선거인명부작성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기에 기본 업무고, 투표사무원 동원의 주체도 선관위고, 투개표 관련된 모든 업무가 선관위 권한과 책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든지 협조를 받으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관철을 위한 감찰업무 등을 하지 물적 시설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사전투표소가 차려지는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은 선관위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