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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종교인도 세금 내야” 과세 논란
2013-01-08 00:00 경제

[앵커멘트]

(남) 목사, 신부,승려 같은 종교인들은
지금까지 과세 대상에서 비껴나 있었죠.

(여) 종교단체로 부터 받는 돈이
공익적 성격이 강해
직장인의 월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종교인들 주장이었는데
앞으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금을 내야 하느냐마느냐로
논란이 뜨거운 종교인 과세 문제.

정부는 목사나 승려와 같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걷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종교인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행법에 종교인 비과세 조항은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과세할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집단반발도 예상되지만
신부를 포함해 일부 목사와 승려들도
이미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어
형평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세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는 한해 100억 원 안팎으로
과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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