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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무임승차 논란
2013-01-11 00:00 정치

[앵커멘트]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할 것으로 알려져
연금 부담이 커지는 젊은층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9만7100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만 지급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도 65세 이상 전체로 늘리는
기초 연금제를 공약하면서
노인들의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 박종구(73) / 서울 인의동]
"지금 다 (연금 인상을) 고대하고 있어요.
눈이 빠지게 고대하고 있다니까"


새정부는
노인 기초연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상자가 2배 가까이 늘고
예산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수급액은 점진적으로 올리고
지급대상도 조금씩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기초연금을 하고를 떠나서 기초노령 연금 자체도
1%라도 (수급액을) 올리려면
법을 고쳐야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원의 7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나머지는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장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은 안내고 노인연금만 받으려는
무임승차자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걸로
전망되는 청년층의 반발도 예상돼
세대갈등이 심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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