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장관 선배의 조언? / 민주당의 ‘무소속’ 활용법?
[채널A] 2022-12-02 19:2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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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조언하는 선배는 누구일까요?

네.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을 향한 조언을 내놨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전,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장관은 10%를 기록해 여권 인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같은 조사에 한 장관이 처음 등장한 이후 선호도가 꾸준히 오른 결과입니다.

Q.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던데요. 총선 출마부터 당장 대표 이야기까지 말들이 많던데, 박범계 장관이 무슨 조언을 했어요?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자주 충돌하면서 오히려 선호도는 높아지는 국면인데요.

야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저는 나오기를 바라요. 사실은. 우리 측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소위 객관성, 객관 의무라는 것은 있는 것이거든요. 출마설이 분분한 것은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고도의 객관성, 객관 의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Q. 여기에서 법무부 장관 선배의 조언이 나왔군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네. 하지만 박 의원도 장관 시절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는데요.

[박범계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2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당론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따를 것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2월)]
"드디어 박범계 장관이 커밍아웃하기에 이르렀다. 당적을 버리든지 대통령이 경질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박범계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2월)]
"그 말씀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관으로서 현재의 본분에 충실해야 미래에도 도움이 되겠죠.

Q.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무소속' 활용법?,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성중 /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오늘)]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의 숙의 과정을 아예 무시한 채 2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넣어서 3대 3 동수가 아니라 4대 2로 완전히 폭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른 독주를 막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 3명과 그 밖의 당 3명 동수로 구성되는데요.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그 밖의 당으로 포함돼 4대2 구도가 되자,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 검수완박 통과시킬 때 무소속 민형배 의원 넣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은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 날치기를 도왔다"며 비슷한 사례로 민형배, 윤미향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켰고요.

배우자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윤미향 의원은 양곡관리법 통과 때 민주당 의견에 힘을 보탰죠.

박완주 의원은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Q. 민형배 의원은 아직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촛불 집회에 함께 참석하는 등 민주당 소속 같아요.

법안처리 과정에 번번이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활용되는 건, 여야 동수로 논의하라는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지퇴색)

Q.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 ·배영진PD
그래픽: 권현정·전성철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m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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