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대장동, 성남FC 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내일쯤에 재판에 넘길 것 같다. 기소할 것 같다.’라는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현직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민 의원이 검사 탄핵을 이야기했고, 박찬대 최고도 이보다 앞서 또 검사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김용민, 박찬대 두 명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동의가 되시는지요?
[장윤미 변호사]
저는 이 국면을 타개하는 데에 검찰 탄핵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탄핵을 하려면, 이미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죠.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한 법적 위배 사안이 있다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도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정말 정교하게 공론화하자면 무언가 실질적인 불법 행위가 무언가 있었는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검토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숙의 과정 없이, 그리고 논의 없이 무언가 정치적인 구호 성격으로 무언가 검사의 인적 사항, 그리고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알렸지만 별 정치적인 여지는 없었다고 해서 특정 검사들, 특정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이 수사 자체를 굉장히 조금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다만 정치적인 수사 성격이 있다는 것은 저는 국민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고, 공소 유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탄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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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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