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른바 선관위의 아빠 찬스, 형님 찬스. 또 급기야 근무지 세습 이야기까지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게 어느 찬스까지, 어떤 찬스가 또 나올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일요일, 휴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휴일인 어제, 국민의힘이 긴급최고위를 열어서 선관위, 특히 노태악 위원장을 향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섰죠. 지금 그래픽 한번 보시죠.
이철규 사무총장, ‘이번 선관위의 이른바 이런저런 찬스, 채용 특혜는 국기문란이다.’ 김기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무언가 공생적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래서 ‘노태악 위원장, 물러나시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여론조사 볼까요? 노태악 선관위원장 지금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68.1%.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0.1%. 조정훈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정치권에서 또는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 저는 선관위의 공정성이었습니다. 선관위에서 고발을 당하면 속절없이 이제 고발을 당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운명이긴 한데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선관위라는 그 헌법기관이 공정하다는 전제였고요. 그럴만한 도덕적, 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밝혀진 사실로만 보면 그 전제,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은 당연히 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한다, 노태악 위원장.) 그럼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준 민주주의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는 선관위.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선관위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산이나 조직이나, 정말 5대 헌법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뒤로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그런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LH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수장이 사퇴도 거부하고 있고,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여러 가지 법적인 그 모호성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세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들. 아무리, 아무리 자기 자식 챙겨주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개 숙이고요. 물러나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정쟁의 소재로 뒤에 숨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도요. 아무리 자신의 정당이 임명한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일탈 혐의가 드러났으면 우리 임명한 것 후회한다고 하고 반성한다고 할 일이지, 이것을 자꾸 정쟁의 소재로 삼아버리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지금 정쟁이 됩니다. 여기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자녀 채용 특혜를 준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 아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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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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