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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OECD, 올해 韓 성장률 1.6→1.5% 4연속 하향
2023-06-08 13:17 경제

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해 1.5%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4연속 하향 조정입니다.

OECD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2. 금융감독원이 고가 가해 차량의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 할증은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라도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과실 비율이 50% 넘는 차에 더 많은 벌점을 부과해 할증하고 과실이 적은 차는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했습니다.

3.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5%로 오릅니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수 차례 연장했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하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 개소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경감되지만 개소세율이 오르면서 자동차 최종 구입가격은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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