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8일 (목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윤수 앵커]
저는 오늘 이 소식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 이것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필님. 이것 어떤 현상인 것인가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글쎄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정말 일반화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가격밖에 안 된다.’ 그만큼 성행한다는 이야기겠죠. 너무 많고,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도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그랬잖아요. ‘5배밖에 안 늘었는데.’ 아니, 5배밖에 안 늘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요? 그것을 듣고 어안이 벙벙하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배씩이나 늘었고,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떻든 수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마땅한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그 지난번에 이른바 ‘검수완박’, ‘검수완박’이라고 하면 싫어한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왜 마약 수사를 일부러라도 검찰의 수사에서 제외했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무슨 깊은 뜻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전임 정부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많이 망가트린 것이 있는데. 이 마약 수사는 검찰이 정말 강력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단속하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것을 정말 강하게 마약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마약은 수사로 잡아서 유치장에, 감옥에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도 다시 합니다. (재범률이 높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수사해서 잡아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뉴욕에 특히 지하철역 입구, 이런 데 막 마약 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치료 시스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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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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