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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털었다…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2025-05-07 19:17 사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다음 주 15일 열겠다고 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날짜를 닷새 만에 대선 이후로 연기해 준 건데요.

판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재판 날짜를 늦추고 한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된 모양새입니다.

먼저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잡아놨던 첫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늦춘 겁니다. 

지난 2일 재판 날짜를 지정한 지 닷새 만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이 후보 측이 재판 날짜 변경을 요청한 지 약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혀온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 나올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최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민주당은 서울고법 재판부 탄핵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재판 날짜를 대선 뒤로 연기하라고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판기일을 6월 3일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되고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를 '대선 전'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 '대선 후'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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