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산 신도시 택배 논란'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실버 택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를 '실버 택배'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고, 국토부는 이틀 만에 '다신 신도시 실버 택배'를 백지화했습니다.

실버 택배는 '다산 신도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갑자기 나온 제도는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인데요.

택배갈등도 아닌 오로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건비의 절반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그 외에 드는 비용은 택배회사가 냅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각각 105만 원씩 부담하는데요. 운영비 등을 빼고 임금 명목으로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돈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어르신들은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하고 건당 택배수당도 받는데요.이렇게 받은 돈을 다 합치면 월 50만 원 정도입니다. 실버 택배만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기는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생각해보면 소중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서 어르신 2066명이 실버 택배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 신청 자격도 딱히 없습니다. 아파트와 택배회사, 실버 택배 운영협회 등 3곳만 합의하면 전국에 있는 어느 아파트나 ‘실버 택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산 신도시의 실버 택배 도입 논란’을 두고 복지부와 운영협회는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다산 신도시 주민들과 택배회사는 애초 합의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성난 여론을 토대로 다산 신도시의 실버 택배를 취소해버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88개 단지 대부분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이 맞기에.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차 없는 단지’를 조성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실버 택배도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틈새를 노린 효자 정책은 하루아침에 ‘개선 대상’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실버 택배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은근히 복지부 쪽에 문제를 미루는 모양새였는데요.복지부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국토부가 애꿎은 노인 일자리정책 탓을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버 택배원으로 일하는 어르신들은 ‘제도 개선’ 이야기만 듣고 괜시리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주민도 달라져야 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도입해 볼법한 제도를 손보는 것보다는 갈등을 아예 막을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참고로 지하주차장 최소 높이 2.3m는 지난 ‘1979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