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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거부 처벌 조항은 합헌”
2018-06-29 11:11 뉴스A 라이브

헌재 "엄격한 관리·심사로 문제 해결 가능"
헌재 "대체복무 도입해도 병역 의무 충분히 달성"
헌재 "양심의 자유 보장돼야"
헌재 "대체복무제 마련될 때까지 검찰 기소 말라"
헌재 "군사훈련 없는 병역유형 없어"
외국 '대체복무제' 도입 사례는?
대만, 본인·증인 면담하고 1년 이내 관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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