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전지현 변호사

[이용환 앵커]
어제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기자, 어제 발표된 내용 정리해주세요.

[김민지 정치부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한 기준은 소득 기준 하위 70%입니다.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같은 것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금융이나 연급 소득도 포함될지, 부동산 등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환]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산층은 정부가 지급한 쿠폰으로 소비하고, 그렇게 아낀 돈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 본래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김정식 교수는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부양 측면에선 효과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전지현 변호사]
정부는 자산, 코로나 피해 수준 그리고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략 월 소득 기준으로 (지급대상 기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예로 드는데,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우리나라와 그 나라는 다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지원금으로) 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비판 의견을 많이 수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에 버티기를 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용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답니다. 김 기자, 형평성 논란은 왜 나오는 겁니까?

[김민지]
일단 경기도 포천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포천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월 소득 172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정부에서 100만원,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씩 40만원, 포천시에서 1인당 40만원씩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들을 합하면 300만원입니다. 누구는 한 푼도 못 받는데 누구는 경우에 따라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와서 중앙 정부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 누구도 보장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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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