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한국판 뉴딜 투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투자 방안을 발표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5년간 무려 170조 원 가운데 20조 원은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유례없는 방식에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20조 원을 도대체 국민참여형으로 어떻게 펀드를 만든다는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펀드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가 있더라고요. 사모펀드는 특정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사람만 모아서 하는 겁니다. 공모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모으는 것이죠. 지금 뉴딜 펀드는 국민참여형 펀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펀드입니다. 뉴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20조 원을 국민들의 투자를 통해 펀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종석]
김근식 교수님, 만약 손실이 난다면 메우는 것을 세금으로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정부는 자신만만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딜 펀드를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으로라도 떼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건 일단 시장원리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뉴딜 펀드를 해서 정부 정책을 폈는데 성과가 나지 않고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돈을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믿고 했으니까 세금으로 떼어주겠다? 돌려막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지금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경제를 생각하면, 뉴딜 펀드가 필요하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붐 업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왜 국민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서 그 손실을 미리 예정하고 세금으로 메꿔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나친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도 뉴딜 펀드 한마디를 했습니다. 결국 수익성도 투자처도, 내가 뉴딜 펀드에 돈을 넣었을 때 이게 어디에 투자되는지 그리고 몇 퍼센트 수익이 나는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늘부터도 손실을 메우는 데에 35%니 10%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뉴딜 펀드라는 게 수소차나 신재생 에너지, 그린스마트 이런 데에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고요. 손실을 보존해준다는 건, 정부나 정책금융에 들어가는 게 3조 원 4조 원입니다. 만약 손실이 나면 그 부분을 저기서부터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이 투자한 돈을 가능한 한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책금융에서 들어간 돈을 먼저 차감시키고 그래도 손실이 나면 개인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손실이 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여기에 투자하는 논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투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봐야합니다. 이건 투자를 결정하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투자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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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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