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현직 법무부 장관의 SNS를 이렇게 유심히 봤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정관계 의혹으로 시작된 라임 펀드 사건이 이제는 정치 싸움이 된 것 같은데요. 수사지휘권 발동 후에도 추미애 장관은 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오늘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국민 기만한 대검부터 먼저 저격하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또 한 번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에 쓸 수 있는 언어인 것인지 아니면 저 같은 정치평론가가 쓸 수 있는 언어인지 헷갈립니다. 저는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이 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앙부처의 수장입니다. 그러면 수장답게 여러 색을 가진 조직을 소통하면서 파악하면서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신중한 중앙부처 수장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 야당 시절의 비판하고 찌르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법무부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종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구속 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0번 넘게 불렀는데 여권 정치인에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고. 법무부와 반부패수사부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도운 위원님, 여당의 과거 대표나 5선 정치인의 화법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기는 있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불신의 근거가, 그 불신으로 인해 나온 수사지휘권의 근거가 아주 단단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문제를 삼는 게 야당 정치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미 수사를 하는 중이고요. 또 검사들이 술 대접받은 것을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건데 그건 남부지검에서도 몰랐고 윤석열 총장도 몰랐던 문제죠. 그리고 김봉현 씨를 석 달 사이에 66번 불러서 조사했다. 라임 사태는 무려 1조 6천억 원이 환매가 중단된 엄청난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피해액이 이렇게 큰데, 자주 불러서 철저히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야죠.
[김종석]
그런데 추 장관이 본인의 SNS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남부지검은 앞서 피의 사실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그런데 추 장관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순철 지검장은 뒤늦게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 책임자로서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논란을 삼고 있었던 부분은 이전에 이미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고루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당 인사들에 대한 부분만 언론을 통해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비판적인 논평도 낸 적 있는데요. 장관이 이번에 말을 하기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추 장관의 말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상호]
추 장관은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짚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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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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