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어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원전 폐쇄 과정에 위법을 불러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대통령이 수직적으로 꽂아 내린 한마디에 조기 폐쇄가 결정됐고 그 중간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위법을 저질렀느냐는 이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감사 결과를 보고 그 부분이 들어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핵심은 경제성이 조작됐고,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이 조작됐기 때문에 폐쇄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추후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다. 그 두 문제점의 시작이 2018년 4월 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좌진에게 월성 1호기는 언제 가동이 중단되느냐고 묻는 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감사 결과에 나온 거죠.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공무원 사회가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안 따르기에는 참 어렵죠. 그건 어느 조직 사회든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 피해액이 야당의 주장대로 3,7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대통령이 결정해서 지시하면 공무원들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왔습니다. 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인보다는 관료들이거든요. 이것도 대통령이 탈원전 하겠다고 하고 이제 원전하지 않겠다고 방향을 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지시를 내리니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 논리적인 검토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 사항이면 해도 되는 건가요? 집권하고 나서 전문적인 관료들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당시 해당 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출신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어제 국감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주장인데요. 감사보고서에는 비서관 한 명이 행정관 N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장관까지 보고하여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을 때 문책 수준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말단 공무원과 과장급만 한 것이고 비서관이나 청와대는 왜 문책을 안 하느냐는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과잉 충성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종료돼서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운전 허가를 내면서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처분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행정법원 판결도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로 이미 이 월성 1호기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꼭 경제성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안전성에서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쇄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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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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