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천상철 앵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회적 약자보호 관련해서 검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했던 단어 중에 ‘수학의 정석’이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걸로 공부했죠?
[김태현 변호사]
저 때 저걸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학의 정석도 ‘기본’ 문제가 아닌 ‘실력’ 문제부터 풀어야 실력이 늘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수학의 정석에서 기본편이 쉬운 것이고 어려운 건 실력이잖아요. 어려운 걸 공부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어요. 후배들을 가르칠 때 쉬운 사건만 하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건을 후배들에게 배당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후배들의 수사 실력이 늘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상철]
갑자기 수학 문제가 나와서 어리둥절하실 텐데요. 어제 평검사와의 점심시간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여당에서는 검찰들이 큰 사건, 권력형 비리사건 이런 것만 맡으려고 하고 자잘한 사건은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말이 좋아 수사의 정석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외 특정인에 대한 먼지떨이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큰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야합하거나 권력을 위해서 수사하는 일이 많지 않았냐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 인권을 많이 탄압했던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 총장의 지금까지 태도를 본다면 기본에 충실해야 실력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너무 과잉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이지만요.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나 대통령의 정책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너무나 과도한 압수수색이나 과잉 수사 인력을 투여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구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실력에 관한 이야기, 어제 오찬에도 나름대로의 메시지는 가지고 내보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부에서 압박해도 나의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거고요. 우리 검찰은 외부의 공격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 단합하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80년대 이후 생의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열정 같은 것도 불어넣어주고요. 검사는 형사수사도 잘해야 하지만 특수수사도 잘해야 하니까. 진짜 실력 있는 검사가 진짜 검사니까 실력 있는 검사 되도록 노력하자고 후배들 다독이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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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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