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천상철 앵커]
임대차 보호 3법 통과 이후에 전세 대란이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특단의 방안을 어제 살짝 공개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빈집과 상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호텔 객실까지 개조해서 전세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김태현 변호사]
법적인 검토는 여당에서도 검토하고 내놓겠지 덜컥 내놓은 것은 아닐 겁니다. 주택 정책의 기본은 국민의 니즈(needs)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호텔은 허가 나는 곳이 상업지역이예요. 숙박업소는 주거 지역, 학원, 학교, 아파트, 주택 단지, 일반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환경이 좋은 주거지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게 과연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환경을 가진 주거 대책인가요?
[천상철]
여러 정책이 있을 텐데요. 호텔방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1월 달에 이 사례가 있다면서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서울 종로구에 한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들에게 내놓았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호텔에서 쓰이던 가구와 침구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고요.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가구 대여비와 카펫 청소비 등이 30만 원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실거주비가 7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요.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에게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게 무색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7가구에 분양을 했는데 이 중 87%인 180가구가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실패 사례가 되는 거겠죠. 실패 원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만약에 호텔을 청년들에게 1인 가구 형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종로구 호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 보완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낙연 대표가 내일 정부가 발표할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한 건데요. 내일 그래도 시장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호텔도 어디 하나 들어가 있긴 하겠죠. 이걸 앞으로 내놓으니까. 청년들을 비싸서 못 들어가고, 가족은 어떻게 호텔에서 생활이 가능합니까.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마침 내일 대책의 얼굴처럼 돼버리니까 비판을 받을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천상철]
여러 가지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장예찬]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서민, 닭장에서 살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요. 댓글을 보면 ‘그럼 우리 이제 호텔에서 사는 것인가’, ‘누가 임대 살고 싶다고 했나요’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영국에선 컨버젼(conversion)이라고 해서요,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전환해서 성공시켰던 사례도 없진 않거든요. 이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실 상업용 빌딩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호텔보다 훨씬 나은 입지에 1인 가구나 청년 가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석 의원의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컨버젼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이낙연 대표의 ‘호텔’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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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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