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SNS에 이틀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신의 성과를 공유햇는데요. 동부구치소 사태 책임론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만 얘기하고 지적을 받을 부분은 다 뺐어요.
[백성문 변호사]
사실 동부구치소는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구치소 관련 사태 점검하고 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부족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책 빼고 성과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게 과연 성과인지조차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권의 행사 같은 것들을 성과로 두셨는데 그게 또 일각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너무 검찰에 무리한 게 개입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도 결국은 무리한 징계였다는 걸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황순욱]
지금 이 시간, 오전에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 질의응답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야당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한 말, 이명박 정부 때 지은 초고층 시설 아니냐. 이 말은 지금 동부구치소 사태가 전 정권의 시설 때문에도 그런 거라고 약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성문 변호사]
사실 어느 정부에서 지은 거랑 코로나 확산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취지는 지금 구치소가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시설에 비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모든 구치소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충분히 인정될 만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었던 거고요.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제대로 된 분리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건데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고 최소한 앞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책임성 회피성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변호사]
동부구치소에서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난 건 맞는 거고요. 그 동부구치소 사태 있을 때 법무부장관은 추 장관이 맞는 거면 본인이 법적 책임을 떠나서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가 잘못했고 사과드립니다. 빨리 제가 남아있는 임기동안이라도 조치를 잘 취해서 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관의 적절한 태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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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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