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계속해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중심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는 출자금 5천만 원으로, 3년 만에 배당액 577억 원을 받은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민간인 7명을 모두 포함하면 배당액은 4040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천대유는 2017년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장지구의 부지들을 싼값에 매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위에 올린 아파트. 공동 주택을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 분양이익을 또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 액수가 무려 4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도 개발에 투자해서 얻었던 4040억 원 이외에 땅을 투자해서 분양 수익으로 얻은 추가수익이 또 4500억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국내 도시개발 프로젝트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장 높은 고수익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 지구는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수요자들이 더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던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렇죠. 이익을 이렇게 막대하게 냈는데 그러면 분양수익을 결국 더 많이 남긴 거 아니냐. 그러면 분양가를 높여서 이익을 더 남긴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분양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데요. 사실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들어가고,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게 되잖아요. 그때 계약할 때, 화천대유가 후순위로 분양수익을 얻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성남시나 금융기관들이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가져가고. 위험을 떠안는 조건으로 다섯 개의 필지를 받게 됩니다. 애초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다섯 개 필지를 분양해서 분양수익이 남으면 당신들이 가져가라. 대신에 먼저 이익은 성남시를 비롯해서 금융기관이 가져간다. 성남시가 제일 큰 지분을 가져가고요. 그거를 분양하면서 지금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분양수익을 상상 이상으로 남기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4개 필지를 분양했는데 그 매출액이 1조 4000억 원이에요. 2000 가구였거든요. 거기에서 분양수익이 3000억 정도가 났고요. 지난 16일 마지막 한 개 필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양하게 돼요. 그게 290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1000억 대 정도의 이익이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 가구 정도 아파트를 분양해서 3000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290가구 정도를 분양해서 1000억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른 이익을 고스란히 화천대유 쪽이나 그 투자자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요인도 있기는 하겠지만. 과도하게 수익을 가져갔는지, 가져가지 않았는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분양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히거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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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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