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석연치 않지 않냐. 2019년 11월 2일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 어민 2명이 우리 해경에 나포가 되는데 이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을 봤더니 선장 포함해서 무려 16명을 살해한 후에 배를 몰아서 탈북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흉악범이니까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는 거로 판단하고 강제 북송했거든요. 이것도 당시 북한 눈치 보기 아니었냐. 이걸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 이야기죠.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그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일단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실은 다른 선원을 살해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귀순의사를 밝힌 이후에 여러 가지로 한번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한 다음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 파악이 없이 바로 그냥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2019년 11월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 또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치 보기나 이런 걸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냐는 의심을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비롯해서 이 문제까지도 왜 보통의 그 이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재조사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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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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