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기내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김 교수님,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미일 3각 공조를 복원했다. 이 부분에 큰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이제 결 차이라든지 온도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일 관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5년 내내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사실은 출구 없는 지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페인까지 가서 한미일 3국 정상이 짧은 시간이지만 회동을 해서 북핵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 이것은 사실은 북핵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이라는 명분에 비해서 사실은 한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처음에 얼굴을 대면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시작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한일 관계를 다시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를 원칙에 입각해서 정상화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이번 한미일 3각 정상회담을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 기자들 질문도 나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러니까 나토라는 서양의 집단 방위체제인데 집단 안보체제의 이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항한다든지 그리고 자유주의와 서방 사회의 인권과 평화라는 것을 지켜낸다는 그 가치 연대를 표명하고 왔을 때 중국과의 반발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아마 돌아와서 지금 본격적으로 풀어야 될 새로운 외교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균형자적 관점은 지금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략적 선택이 요구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숙제가 이제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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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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