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경보를 비롯해 추적, 탐지 등 일련의 정보 교환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을 앞두고 한미일 간 구체적인 군사 협력 가능성 및 방안을 밝힌 겁니다. 또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인도 태평양의 새 통상 규범 질서에 중국이 참여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 장관은 2일 채널A의 '뉴스A'(오후 7시 방송)에 사전 녹화 형식으로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가 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를 밝혔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회담에서 3국의 ‘공조’가 논의된 가운데 박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사전 경보부터 미사일 추적과 탐지 등 군사 정보 교환을 기본으로 한 3국 군사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정 등을) 건너뛰는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귀국 길에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밝혔고 박 장관도 한 발 더 나아가 한미일 간 구체적인 군사 협력안을 제시하면서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및 3국 연합 군사 훈련 확대 등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 중 하나로 3년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내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의 해제가 필수라며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같이 해소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다음 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및 아달 중순 예정된 일본 방문 등에서 박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林義正) 일본 외상과 만나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對中) 관계에서는 박 장관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미 밀착’에 대한 중국 반발에 대해 “어느 한 국가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와 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 질서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중국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토 회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의 첫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향적인 해석을 내린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측은 강제징용, 위안부 등 한일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7월 10일 참의원 선거 같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일본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의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서도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뇌관’이라 불리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해 외교부는 4일 국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관협의체’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참여가 확정되지 않고 있고 전범기업의 배상 의지도 나타나지 않는 등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관계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좋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 측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해법에) 호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