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이용환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습경보가 내려진 게 저희가 보니까 2016년 2월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그때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대청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 6년 만에 오늘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양욱 위원께요,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라는 것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이좋게는커녕 NLL 이남에 보란 듯이 저렇게 미사일을 떨어트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단요, 군사합의 자체를 시도한 것 자체는 그것은 저는 큰,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이루어졌다면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러한 어떤 군사합의, 사실은 군축에 가까운, 재래식 군축에 가까운 접근인데요. 이게 군축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군비 통제도 있지만, 운용 통제. 그러니까 작전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좁히면서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쇼인 것과 진정성과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서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서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서로 감시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믿되 검증하라. 믿되. Trust, but verify. (아, 믿되 검증하라.) 그런데 그럼 검증을 결국은 정부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 군사합의 자체는 형애가 된 것이고요.
그렇게 형애가 되고 사실 북한에게만 이득으로 작용하는 이것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합의들을 위반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끊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평화를 하고 있네.’ 이렇게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너희들 하는 행동이 군사합의 폐기다. 이미 너희들이 폐기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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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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