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조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선 진상 규명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저 이야기인즉슨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게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잠깐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무언가 조금 의식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거부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거부권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은 안 받아들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만인 것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럼 민주당이 다음에 꺼내들 카드는 무엇일까.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모아져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가 오늘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어요. 민주당도 그만큼 갈팡질팡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복기왕 위원장께서는, 해임 건의안은 사실상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 탄핵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탄핵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치권이 굉장히 강퍅해졌다. 서로 간의 타협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서 진행하면 이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4달 정도가 걸릴 텐데 그동안에 아주 여야가 거의 목숨 건 싸움이 되는 것이죠. 서로의 법리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가결될 것이다. 아니, 인용될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한 4개월 동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대통령실도 그런 부담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여야를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정무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대한 ‘거대 야당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한다. 거대 야당 때문에 탄핵도 당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결국은 다음 번 총선 때까지 가파른 대치 정국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들이 조금 엿보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 과정에서 우리 정치판이 지나치게 얼어붙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생 이슈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우려 때문에 다소 조심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사실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도 무시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무시하고.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많은 중도층에서 그만둬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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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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