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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언급…5년 전 부순 초소 다시 세우나
2023-01-04 19:08 정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북한 무인기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군사분계선 내에서도 군사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부전선 GP 시범철수 (지난 2018년)]
"(폭파) 실시하겠음. 폭파 삼창! 폭파! 폭파! 폭파!“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됐던 전방 초소들이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은 부속 합의로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효력이 중지된다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찰 활동이 가능해지고 초소를 설치하거나 포사격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드론 킬러 체계 개발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언급한 합동 드론부대는 2018년 창설된 드론부대와 달리 타격,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부대" 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이라며 "전쟁을 바라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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