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대장동 퍼즐’ 맞추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장동 본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죠.

그전에 소환조사 받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는
질과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남FC 의혹’은
워낙 기간도 짧고
죄명도 제3자 뇌물공여죄,
등장인물도 적지만

‘대장동 의혹’은
2010년 성남시장 당선되고부터
2021년 대선 경선 때까지.
혐의도 많고 등장인물도 훨씬 많죠.

공통점은요,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 준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가 비슷한 것.
여기 더해서 검찰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작성한 걸
제가 입수해서 쭉 봤더니
이 부분이 새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당시 대장동에
목숨을 건 이유, 그 시작이 바로
‘성남 제1공단 공원화’였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
최근 유동규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시장 만났을 당시
정진상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명박이 대통령 된 이유가
청계천 아니냐? 랜드마크.
‘이재명’ 하면 ‘1공단 공원화’가
나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1공단 공원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성남1공단’?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법조단지와 근린공원
한창 개발하고 있는 곳.

원래 1974년 성남에서
가장 먼저 공단이 세워졌던
‘성남 제1공단’이 있던 곳입니다.

1974년 만들어진 공단이다 보니
많이 낡고 사람들도 많이 빠지며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공단 이전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성남시장이
1공단 이전과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
1공단을 다 철거한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주거·상업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 이걸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당시에는
성남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주거·상업지역이 아니라
“전면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2006년 선거에
이대엽 시장과 이재명 변호사
둘 다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대엽 성남시장이 당선되죠.
첫 번째 선거에서
이재명 변호사는 떨어집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 공약이
‘성남1공단 전면 공원화’였어요.

어쨌건 선거 후부터
성남시와 건설교통부가
1공단 3분의1만 공원화
하는 걸로 의결을 합니다.

당시에도 이재명 변호사는
반대 기자회견 열기도 했어요.

이후 2009년 5월
1공단 부지 나머지 3분의2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2010년 5월 사업권 양도받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라는
회사가 시행사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2010년 선거 때
이대엽 성남시장은 떨어지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공단 부지
3분의1만 공원화하는 걸로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재명 시장이
당선 된 거예요.


▶ 1공단 공원화 vs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 제1공단 부지에서
한참 내려오면 대장동.
당시 대장동 개발도 이슈였어요.

1공단은 성남 수정구고
대장동은 분당구 대장동이죠.
상당히 꽤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에 약 27만 평을
개발하는 게 이슈가 됩니다.

2005년 성남시가
처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투기가 과열이 되니까
5년 동안 개발을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그 사이,
2006년 대장동 원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요.

좀 더 속도를 내서 빨리
개발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남욱 변호사가
‘씨세븐’이란 개발 시행업체로
주민들과 함께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성남시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아예 성남시가 개발을 해라’

LH는 성남시가
대장동 땅을 다 사서
공공으로 개발하라고 하고,
성남시는 그걸 수용합니다.

그러자 대장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주도권은 다 성남시로
넘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짓는 것보다는
민간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공공개발 저지 활동’을 벌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변호사가
대장동 주민들 편을 듭니다.

원래부터 대장동과 주민들과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9년에 주민들이
대장동 공공개발 저지
시위를 하면 이재명 변호사가
거기 가서 찬조 연설도 하는데

“내가 성남시장이 되면
대장동을 민간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2010년 성남시장 선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제1공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1공단 전면 공원화’였습니다.

이게 또 중요했던 이유가
당시에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그 단일화의 조건 중 하나였어요.

대장동 민간 개발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건 공약으로
세게 밀지는 않습니다.

대장동 민간개발 이야기 한 건
주민들 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요.

왜냐?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말을 바꿔버리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동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 4천억 원짜리 ‘이재명의 꿈’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됩니다.

그리고 제1공약이었던
‘제1공단 전면 공원화’가
시작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부터 이미
1공단 부지 3분의1만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개발하는 걸로
진척이 한창 돼 있던 상황이죠.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원회 꾸려서
검토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3분의1’ 폐지하고
‘전면 공원화’로 갈 경우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
이미 사업권까지 양도받아서
시행사를 신청한 SPP가
소송을 걸 것이다.

두 번째,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다.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 4천억 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밀어붙입니다.

SPP가 사업자 신청을
하는데 계속 거부해요.
사업성 분석이 이상하다,
민원 제기된다는 이유로
3번 신청하는데
3번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대체 수천억 들어가는
‘1공단 전면 공원화’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론도 안 좋아집니다.
3분의1만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발하는 걸로
하자는 여론이
성남시가 돈을 다 대서
공원화 하자는 여론보다
훨씬 높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인수위가 우려했던 대로
SPP가 '거부 취소 소송‘을 내는데
재판부가 SPP 손을 들어줍니다.

SPP는 끝내 사업자가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SPP가 성남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2019년 이깁니다.

그래서 약 295억 원을
성남시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판결이 나와요.

2심 판결은
지금 대장동 수사와 맞물리면서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상황이냐면,
2012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제1공약이었는데
전면 공원화는커녕
3분의1 공원화도
전혀 진척이 안 된 상황에서
2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재선까지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 공원 만들기 위한 이재명의 ‘플랜B’

그러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2012년 4월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시행 됐는데,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공단과 대장동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결합해서 개발하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를 합니다.

대장동을 개발해서 번 돈으로
1공단 공원화를 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 문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남시장 되기 전에는
분명히 주민들 뜻에 따라서
민영으로 개발해 주겠다고 했지만
당선된 뒤에 바로
공공개발로 마음을 바꾸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 집회도 하고
시장실도 찾아와요.

그랬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걸
유동규 본부장에게 떠넘기고,
“유동규 말이 제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시장실이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상황.

게다가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뒤에서 대장동 주민들을 부추겨요.

그래서 대장동 역시
사업진척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2012년 4월,
개장된 도시개발법이
시행 되면서
성남시 사업추진과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대장동과 1공단 개발을
결합해서 하면
대장동 개발 수익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장동 주민들이
왜 내 돈으로 공원을 만드느냐
민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두 달 뒤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1공단+대장동’ 결합 개발,
“대장동 개발한 돈으로
공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아무리 주판알을 굴려도
1공단을 전면 공원화 하는 데
드는 4천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1공단 전면 공원화를 포기합니다.
부지 일부만 공원으로 만들고
대신 그거는 민간 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도록 마음을 바꿉니다.



▶ 본격적인 ‘대장동 범죄’의 시작?

그런데, 결합 개발은
대장동 일당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 만드는 건
돈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돈이 많이 들죠.

대장동 주민들은
더 좋을 게 없는 상황인데,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이 결합 개발을 찬성합니다.

왜일까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결합 개발 결정하고 난 뒤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1공단의 공원만 만들면 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알아서 진행해라”

알아서 진행해라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끄러운
이 대장동 범죄가
본격화됐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공원 만들어주는 대신에,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를 요구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결재를 해줬다는 겁니다.

단지 ‘1공단 전면 공원화’
공약 수준을 넘어서서
그때부터는 정진상·김용과 같은
이 시장 측근들이
돈도 받기 시작하고
지분도 받기 시작하는
범죄가 본격화됐다는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모든 걸 부인하고 있죠.
나는 이런 범죄 같은 건
전혀 몰랐다고요.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결재한 문서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조사에서
검찰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죠.

이재명 시장이 당시 결재한
대장동 관련 내용들은
다음 편에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박혜연PD